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가 11월 4일 화성시청 본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규탄했다. 지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명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가 2,16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해야 할 항목은 2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경기도 내 시군 지부장과 간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규탄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했다.
2,166건과 2만 개 넘는 검토 항목
화성시지부는 특정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가 올해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2,166건에 달한다고 했다. 청구 1건에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담겨 있어 실제 검토 대상은 2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부는 밝혔다. 노조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항목 | 수치 |
|---|---|
| 정보공개 청구 건수 | 2,166건 |
| 청구 기간 | 1월 1일~10월 26일 |
| 1건당 평균 세부 항목 | 10개 |
| 검토 항목 추산 | 2만 개 이상 |
| 고발일 | 10월 22일 |
시민 알 권리와 제도 악용 사이
지부는 이번 사태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가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로 규정했다. 또 특정 청구가 집중되면서 현장에서는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보다 담당자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지부는 이를 두고 노동조합 차원의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최태성 화성시지부장은 “이번 투쟁은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태를 바로잡고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도 함께 요구했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과도한 청구 규모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갑 티슈 2,000개 탑 쌓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노조는 해당 퍼포먼스를 통해 청구 규모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경기지역본부 간부, 도내 시·군 지부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4단계 투쟁과 현장 대응
화성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단계 투쟁 계획’에 따라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1단계는 기자회견과 상징 퍼포먼스, 2단계는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 3단계는 악의적 청구 중단 시민 홍보, 4단계는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 제출이다. 노조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청구에 대응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노조는 정보공개 처리 기준 정비도 요구하고 있다. 정보 가공이 필요한 청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 공무원에게 법률·심리 지원과 특별휴가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지부는 괴롭힘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릴레이 시위와 법 개정 요구
앞으로의 대응은 4주 동안 이어질 계획이다. 노조는 평일 점심시간에 조합원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동탄역과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면담도 추진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보공개법 개정 의견서 제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노조는 시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반복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노조는 이후에도 관련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화성시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공무원노조 투쟁 연대… "감시·통제 철회해야"
▶ 구리시 공직자 200여 명, 특이 민원 대응·친절 응대법 배웠다
▶ 완주군, 민원 처리 우수 부서·직원 시상… 도로교통과 최우수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