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3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감액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액 복원을 촉구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의 고충을 도외시한 채 단행된 소방안전교부세 삭감은 위험에 처한 소방대원들을 다시 한번 사지로 내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순직한 故 김진석 소방위의 비극적 죽음을 언급하며 정부가 그동안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약속해 놓고도 예산을 27.6%나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정부가 말했던 ‘국가 책임’의 실체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현장 소방대원들의 필수 장비 교체와 안전 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깎은 행태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헛된 약속으로 국민과 소방관들을 기만하지 말고 예산 복원을 통해 책임 있는 자세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을 좌시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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