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심층면접(FGI) 결과를 공유하고, 2045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골자를 심도 있게 논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2.(월)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에서 미래 대응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미래전략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일시/장소) ’26.11.2.(월) 07:40~09:00 /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회의실
ㅇ(참석자) (기획처) 장관(주재), 담당 실·국장 등
(전문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 연구위원회 위원장, 구인회 서울대 교수, 이철희 서울대 교수, 최재영 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장, 유민영 플랫폼 9와4분의3 대표, 김미루 KDI 박사 등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전략 관련 1차 설문조사(일반국민, 청년층 대상, 7.29일 결과 기발표)에 이어 청년층의 생생한 현실적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 심층면접(FGI)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골자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층 심층면접 조사(FGI) 주요 결과 ] * 조사 참여자 세부 발언 내용을 별첨하였으며, 기획처의 공식 의견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여자들은 과거에 비하여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점을 들며, 이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현재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대학생 그룹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직장인 그룹은 주거 마련, 결혼‧출산 등 장기적인 삶을 계획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였다.
미래전략 관련 1차 설문조사에서 청년층이 관심을 보인 주요 이슈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응답이 이어졌다.
‣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경력자를 선호하는 채용 관행과 입사 전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어 첫 구직조차 어려운 현실이 지적되었다.
‣ (AI 발전의 영향) 참여자들은 대체로 AI 확산이 일자리 규모를 줄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대학생 그룹은 적극적인 인재 양성과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직장인 그룹은 기술 활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
‣ (지방의 현실) 인터뷰 그룹의 대다수가 지방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지방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언급하였다.
‣ (인구구조 변화) 응답자들은 비단 출산‧양육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고령화로 예상되는 의료‧요양 수요 증가와 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정책 참여 경험) 다수의 참여자는 정책 참여 경험이 없다(24명중 23명)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참여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였다.
참여자들은 경제성장‧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가치로 꼽으며, 미래에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세대·성별·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외롭지 않게 안정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청년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장기적 국가 전략이 지향할 모습으로 ➊청년과 국민이 자신의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 ➋출신 배경‧지역‧자산 등 출발 조건의 영향은 줄이고,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 ➌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를 넘어 미래 설계의 주체로 인정받고 정책 참여가 활발한 사회를 그릴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연구 등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마련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 주요 골자에 대하여 학계, 언론 분야 민간전문가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양극화 심화 등 압축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점을 완화하고, 인구구조 변화, 지방 소멸, 기후 변화 등 현재 마주하고 있는 도전 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AI 대전환, 국제질서 재편 등은 우리에게 기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간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였으며,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를 좌우할 문명사적 대전환의 기로에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백년을 설계한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충실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오늘의 논의 결과를 비롯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 내용) ➀지금의 삶 및 미래 일상에 대한 인식 ➁분야별 인식(기술·일자리·지역·복지·인구구조 변화·정책 참여) ➂희망하는 2045년 미래상
(조사 대상) 대학생(만19~26세) 및 직장인(만30~34세) 24명, 전문가 10명
FGI는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정성 조사로, 취업 여부·성별·거주지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단 전체의 의견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분석할 필요
➊ (가장 큰 불안요인) 대학생 그룹은 취업을, 직장인 그룹은 내 집 마련과 결혼을 걱정한다고 응답하며 청년 내에서도 그룹별 인식에 차이
* “기업들은 경력직과 경험을 해본 사람만 원하고 있어서, 뭔가 시도조차 못 하는...(22세 대학생 남)
* “취업을 한다 해도 기업들이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력, 스펙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서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야될지도 문제...”(20세 대학생 남)
* “이런 식으로 벌어서 나중에 집 사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가능할까.”(30세 직장인 남)
*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를 낳고 애를 또 낳을 수 있을지.”(32세 직장인 여)
➋ (20년 뒤 일상의 모습) 기술발전, 거주 외국인 증가, 기후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는 그리면서도, 실제 자기 삶의 변화는 그리지 못하는 경향
* “재택근무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고, AI라든지 로봇이 많이 일상화될 거라고 생각. 로봇이 깨워주고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오늘은 업무 브리핑을 해주고...”(32세 직장인 여)
* “지금 지방 도시에는 거의 노인, 외국인 밖에 없어요.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젊은 사람이 없거든요. 지방은 거의 외국인이 차지하지 않을까.”(30세 직장인 남)
* “상상이 전혀 안 돼요.”(대학생‧직장인 그룹) / “20년 후에도 일상은 똑같을 것 같아요”(34세 직장인)
* “저는 그냥 사무직이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이 출퇴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34세 직장인 여)
➊ (노동시장 진입) 대학생들은 입사 전 경력을 요구하는 채용 관행과 일자리 첫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애로사항으로 제기
* “사회 초년생들은 어떻게든 스펙을 쌓거나 열려 있는 기회가 있어야되는데, 기업들은 경력직과 경험을 해본 사람만 원하고 있어서 시도조차 못 하는...”(22세 대학생 남)
* “대학교나 공공 측면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실제 실무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23세 대학생 여)
➋ (AI 기술발전) 대체적으로 AI 확산이 일자리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
* “AI가 등장하기 전의 채용된 사람의 수와 AI를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될 사람의 수를 비교하면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19세 대학생 여)
* “기업에서 오히려 AI를 잘 쓰는 사람을 더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로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대체되지 않을까 싶어요.”(21세 대학생 여)
▪ 이에 필요한 대비책으로 대학생은 적극적 인재 양성과 선제적 기술 경험의 필요성을, 직장인은 기술 활용 능력 격차 해소를 주로 언급
* “인재 양성과 R&D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줘야 기술 발전이 이어질 테니까 나라에서 더 지원이 있으면...”(20세 대학생 남)
*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20세 대학생 남)
* “AI 같은 신기술을 접하는 편차가 나이대별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인문계다 보니까 이공계에 비해서는 적게 접하는 것도 사실이고...”(21세 대학생 여)
*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 가치는 어떻게 증명이 될까? AI에 대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입니다.”(33세 직장인 남)
* “배우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실 걸음마 수준... 다들 GPT다, 제미나이다 하지만 실제 활용은 묻고 대답하는 정도가 대부분(…)어렸을 때부터 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34세 직장인 남)
➌ (지방 균형발전) 인터뷰 그룹 대다수가 지역의 일자리 및 의료·문화·교통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을 지방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
* “지방은 청년들이 안 살고 싶고 기피한다기보다는 살고 싶어도 못 산다고 생각(…)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으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20세 대학생 여)
* “지방은 수도권만큼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못 갖추고 있다고 생각(…)서울로 진학한 친구들과 지방에 사는 저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친구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누리면서 할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같은 삶 속에서 계속 돌고 있는 느낌”(21세 대학생 여)
*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게 지방은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생각(…)지역에 있는 큰 병원을 갔는데도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거나 힘든 점을 겪어서...”(19세 대학생 여)
➍ (인구 변화) 많은 참여자가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 필요성 제기
▪ 출산·양육 여건 개선 필요성을 비롯해, 고령화로 인한 의료‧요양 수요 증가와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제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도 경제적 문제거든요.(…)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이나 이런 식으로 다 자라날 때까지 쭉 이어져야...”(21세 대학생 여)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아서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변화된다면 출생률은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34세 직장인 여)
* “지금 근로 시간이 길고 아이를 데려오고 픽업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어려워서 주변에 시댁이나 친정이 없으면 아이 둘 낳는 상상을 못하더라고요.”(34세 직장인 여)
* “요양보호사도 은퇴할 시기에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노인이 노인을케어하는 상황(…)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해요.”(30세 직장인 남)
* “문제는 국민연금인 것 같습니다.(…)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기부를 하는 수준(…) 나쁘게 말하자면 지금 구조 자체가 사기에 가까워 보이고...”(33세 직장인 남)
➎ (정책 참여)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적으며, 정책적 의견을 내도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
* “허탈감 느꼈던 거는 관심 있는 척을 많이 한다는 생각. 실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도(…)청년이 있는 자리에서 사진 찍고 홍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가...”(33세 직장인 남)
* “실제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예시 같은 걸 더 보여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32세 직장인 남)
ㅇ 참여자들은 기술 발전·경제성장보다는 안정된 삶의 보장과 함께 여유, 인간관계, 양극화 개선 등 삶의 질에 관련된 요소를 중시한다고 언급
* “큰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어요.(…)아주 여유 있는 대한민국. 가정과 취미에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있는...”(20세 대학생 남)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쪽으로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제도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34세 직장인 여)
* “너무 양극화되지는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임금 격차만 해도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학군의 격차도...”(34세 직장인 남)
* “외롭지 않은 대한민국(…)지금도 1인 가구가 많은데 미래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노인분들 중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도 많아질 텐데...”(31세 직장인 여)
* “지역, 세대, 성별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나 발언들은 좀 없었으면...”(33세 직장인 남)
* “정책이 나올 때 좀 장기적이었으면(…)5년 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이전 정부에서 하던 것을 정부가 바뀌면 전부 폐기하고 이런 게 많았으니까.”(24세 대학생 남)
* “청년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 계속 보여주기만 하면 될 것(…)청년들을 계속 정책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21세 대학생 여)
전문가 인터뷰* 주요 결과 * 청년층 FGI의 주요 결과를 고려해 응답
➊ (불안요인) 미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비롯해 청년내 계층간 불평등 심화를 청년층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제기
▪ 특히, 청년층을 하나의 세대로 묶기보다 학력, 자산 수준, 거주지역 등 격차에도 주목하고 집단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
*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불확실성(…)자신의 선택과 노력이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확실성이다.”(이** 교수)
* “현 시대 청년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산업구조 전환 속에서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자산에 접근할 기회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점”(이** 교수)
* “대학에 가지 않은 4분의 1은 더 불리하다(…)그 일자리가 먼저 줄었다. 이 집단은 대체로 정책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장** 선임연구위원)
* “부모의 자산과 학력, 본인의 학력과 고용형태, 성별과 지역이 맞물려 삶의 출발선과 실패를 감당할 여력이 갈립니다.”(한** 연구소장)
➋ (국가에 대한 신뢰) 제도가 나의 삶을 보호하고 실패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정부 신뢰가 제도 개혁의 성공 조건이라는 인식
* “청년이 국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일을 잃거나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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