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보훈예산안 6.7→7.2조원, +8.0% 대폭 증액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상이 7급 보상금 +3.5%p 추가인상 등)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연령제한 완화(75→65세)
- 위탁병원을 年 200개 신설하여 ‘30년까지 총 2,000개 지정
- 금년 첫 지정예정인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조기정착(의료장비 등) 지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월 2일(월) 오후 2:00∼3:00 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국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11.2(월), 14:00 ~ 15:00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참석자: (기획처) 장관, 사회예산심의관, (보훈부) 차관, 정책기획관, 보훈의료복지국장(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무공수훈자회 김정규 회장, 고엽제전우회 박만조 부회장,
금번 “호국” 보훈간담회는 “민주”(5.18단체, 5.18일), “독립”(광복회, 7.8일)에 이은 박 장관의 세 번째 보훈간담회로서 나라를 위해 참전하신 호국 보훈단체장들을 모시고, 단체장들이 느끼는 보훈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박 장관은 참석 단체장들 중 가장 원로이신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33년생)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사회 발전은 호국 보훈단체회원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토대 위에서 이룩한 성과라며 장관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27년 보훈예산안은 ‘26년 6조 6,870억원 대비 +8.0%(+5,320억원) 증액한 7조 2,190억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22∼‘26년) 보훈예산 평균증가율 +3.3%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라고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보상금 인상 및 보상격차 완화”를 위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격차 완화를 위해 상이 7급에 대한 보상금은 +3.5%p 추가인상),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명예수당 +5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
또한, “보훈의료 확대 및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연령도 75세에서 65세로 완화하였고, 매년 200개의 민간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30년까지 총 2,000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내 첫 지정예정인 강원·제주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였다.
호국 보훈단체장들은 ‘27년 예산안에 포함된 국민주권정부의 보훈정책 의지에 사의를 표하며, 단체회원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고령인 6·25 참전자들에 대한 영예 강화와 더불어 단체회 운영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이에 박 장관은 호국 보훈단체회원들의 헌신·희생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기억하고 감사해하고 회원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향후에도 국회 예산심사나 입법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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