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식 개요
국무총리 한성숙은 11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위촉식을 주재했다.
위원 구성
심의위원회는 박종운 위원장을 중심으로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기후부·법무부 고위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식 발언
한 총리는 위원들에게 피해자와 유족의 고충을 세심히 살피며 온전한 배상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첫 회의 내용
위촉식 직후 박종운 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운영계획·세칙을 의결하고, 배상기준 초안을 검토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피해유형을 고려해 정책·심의 분야 4개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과제
심의위원회는 2025년 12월 발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의견수렴·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속하고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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