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11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지방재정을 심각한 위기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노 수석대변인은 내년 총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인 880조 8천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지방교부세 30조 4,900억 원과 교육교부금 32조 5,331억 원 등 총 63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초과세수 162조 원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분을 막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편성한 것은 "헌법 제117조의 지방재정권과 제123조의 균형발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또한 정부가 기금 내 지방계정 15조 3천억 원 중 44.3%를 중앙정부 지정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점과 기금 사업비의 30%인 13조 6천억 원을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지자체 예산의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중앙 예속을 심화시키는 처사"이자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미래대응기금 적립금을 내국세 모수에서 공제하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재정을 정상 교부할 것과 함께 기금의 자율변경 한도를 20%로 낮추고 국회 사전 심의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685&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교육감협의회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 공동대응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한은 총재 발언 비틀어 미래대응기금 비판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