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26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밝혔다.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래대응기금은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하며, 운용계획 변경 시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이며, 이 중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5조 4천억 원, 나머지 104조 원은 여유재원으로 적립된다. 또한 기금 재원을 활용해 신규 국채 발행을 12조 5천억 원 줄이는 구조다.
한국은행 신현송 총재는 22일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으며, “일시적 세수를 상시 지출로 고착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를 국민의힘이 한은 총재 발언을 기금 반대 근거로 전환한 것은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전은수 대변인은 비판했다.
정당은 앞으로도 국회의 재정 심의·감시 기능을 촘촘히 보완해 국민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16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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