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3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4일) 내려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1심 재판부가 대선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심의 합리적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은 여느 범죄와 다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력화하고 헌법 자체를 멈춰 세우려 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법의 심판 앞에 온전히 책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27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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