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1월 3일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방향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의 예산이 개별 사업의 나열로 끝나지 않도록, 신장식 대표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응위원회' 설치를 직접 제안했다고 전했다.
정춘생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의 발언은 힘이 세다"라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국회의원은 정부의 '지방우대' 예산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2027년 국세수입은 2026년 추경 대비 40.7% 늘어나는 반면 보통교부세는 2% 늘어나는 데 그쳐, 약 29조 6천억 원의 차이가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며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충과 재정 자율성 확대를 요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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