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2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포퓰리즘 예산’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에 의존해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를 뒤로 미루고, 전체 지출을 12.8% 확대한 무책임한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적 시도로, 지출액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고 사업비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으로 채우는 ‘재탕·쪼개기 편성’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지원 사업과 대미 투자 등 대형 국책사업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금 등을 통해 국회 심의를 패스한 채 우회 투입됐으며, 이는 입법부의 정당한 견제와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국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8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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