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며 사법 장악의 시간표를 자백했다고 전했다.
당은 내년 6월 퇴임하는 대법원장을 2월에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기 법관 인사권을 가로채겠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사법부 수장의 목줄을 죄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 강행·국정조사·직무정지 꼼수 등은 사법 노예화 선언”이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88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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