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SNS에서 "검찰 정치가 끝나자 법원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겨냥해 "법관 저항을 선동했다"며 "법조 엘리트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강변"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동물농장'의 '돼지'는 스탈린 및 그를 추종하는 소련 공산당원들을 비유하는 동물"이라며 "성 판사 눈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한 정치인이 스탈린과 소련 공산당원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이러한 '사법 정치' 흐름에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장 탄핵론,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검찰청 폐지 등이 '동물 칠계명'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며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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