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지역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된 약 300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그동안 '지역 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온라인 심층 토의, 온라인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생애 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숙의토론회이다.
시민패널은 1박 2일 동안 연명의료 유보 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주제로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10월 초부터 진행한 자료집 학습, 온라인 강의 등 사전학습을 바탕으로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분임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앞두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숙의토론회 세부 진행방식,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패널이 원활하게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 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이뤄졌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는 증가하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며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의학적 필요성과 근거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서비스 보상체계도 개편하도록 권고하여 진료량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역량과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성과 등을 함께 평가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권고안에 포함되어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택의료와 재활 등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분 | 금액 및 수치 | 주요 내용 |
|---|---|---|
| 경상의료비 | 216조 6000억원 | 2024년 기준, 전년 대비 6.5% 증가 |
| 시민패널 규모 | 300명 |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고려 구성 |
| 연명의료 고통지수 | 35점 | 평균 신체적 고통지수 (상위 20%는 127.2점) |
| 생애말기 의료비 | 1088만원 | 임종 전 1년간 지출 평균 (2023년 기준) |
| 간병인 고용 비용 | 224만원 | 월평균 지출 비용 |
| 일자리 중단 소득 감소 | 327만원 | 한 달 평균 소득 감소액 |
한국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지수가 35점으로 단일 질환이나 단일 시술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연평균 7.2%씩 늘어 약 2배가 됐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평균 224만원, 일자리 중단에 따른 소득 감소액은 한 달 평균 327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도 중요하여 죽음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비용은 평균 320만원 정도 소요되지만, 사망 1개월 전부터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최종 한 달간 연명의료비는 5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한은 연구에 따르면 현재 70% 수준인 연명 의료 시술 비율이 15%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2030년 기준 2조 7000억원, 2070년 기준 13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경감된다.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 부연구위원은 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임종기로 규정한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좀 더 앞당겨야 하며 환자 본인이 충분한 숙고를 통해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대학교 앵커사업단 GUCARE센터는 지난 9월 12일 교내 호심관 스마트강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생애말 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는 통합돌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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