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 교정시설 유치 공모 신청이 군의회 전원 찬성으로 의회 동의 절차를 마쳤다. 보은군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신청 동의안’이 2026년 10월 30일 보은군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하는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10월 12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후보지별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담은 유치제안서를 작성해 11월 4일까지 법무부에 낼 계획이다.
전원 찬성으로 의회 동의 절차 마쳐
보은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10월 30일 공모 신청에 필요한 동의안을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동의안은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에 보은군이 참여하기 위해 제출됐다. 군은 이번 의결로 공모 신청에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유치 필요성에 뜻을 모은 만큼 법무부 공모 대응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번 의결에 앞서 보은군의회는 10월 26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법무부에 교정시설 후보지로 보은군을 검토해달라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전달됐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보은군의 교통 접근성과 주민들의 유치 의사를 언급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보은군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보지 현장 검토 때 교통 접근성, 시설 조성 여건,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살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26일 건의문 채택과 30일 동의안 가결은 각각 유치 검토를 요청하고 공모 신청에 필요한 의회 동의를 마친 절차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의회 의결과 관련해 “군의원 전원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교정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의 필요성에 군과 의회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군민들의 염원과 보은군의 입지 경쟁력을 유치제안서에 충실히 담아 법무부 공모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군수 발언에서 언급한 군민의 뜻과 입지 경쟁력을 제안서에 반영하고, 이후 진행될 법무부 심사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17개 신청지 평가해 후보지 3곳 선정
보은군은 관내 8개 읍·면에서 접수된 17개 신청지를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교통 접근성, 공사 용이성, 기반시설 확보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공모 대상지 3곳을 선정했다. 보은군이 법무부에 낸 유치신청서는 10월 12일 제출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후보지는 장안면 구인리, 삼승면 둔덕2리, 수한면 질신1리다. 군은 이들 후보지의 입지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유치제안서를 마련하고 있다.
| 구분 | 규모 |
|---|---|
| 접수 신청지 | 17곳 |
| 공모 대상지 | 3곳 |
신청지 선정 과정에서 군이 살핀 항목은 부지 자체의 적정성만이 아니었다. 교통 접근성, 공사 진행의 용이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평가했다. 군은 17개 신청지를 검토한 뒤 3곳을 공모 대상지로 추렸고, 현재는 후보지별 입지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제안서에 담는 단계다. 의회가 10월 26일 채택한 건의문에도 후보지 현장 검토를 통해 교통 접근성과 시설 조성 여건,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살펴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 군이 공모 대상지를 압축한 평가 항목과 의회가 법무부에 요청한 검토 내용에는 교통과 조성 여건이 함께 제시됐다.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 제출 계획
보은군은 유치제안서에 국토 중심부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과 교통 접근성, 넓은 부지 확보 여건을 담을 계획이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점과 향후 확장 가능성도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으로 제시했다. 군은 후보지별 입지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구체화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출 기한은 11월 4일이다. 보은군이 10월 12일 유치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제안서를 준비해온 만큼, 이번 문서에는 신청 과정에서 정한 후보지와 군이 내세우는 입지 여건이 담기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진행된 유치 활동도 제안서에 반영한다. 군은 주민설명회와 범군민 서명운동, 지역별 유치 결의대회 등을 통해 모인 관심과 의지를 제안서에 충실히 담겠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에도 주민설명회와 희망마을 신청, 서명운동 등을 통해 나타난 군민의 유치 의지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군은 유치신청서 제출에 이어 후보지별 자료와 주민 활동 내용을 제안서로 정리하고 있다. 법무부에 제안서를 낸 뒤에는 현장 실사와 심사에 대응해 보은군의 입지 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일자리·인구 유입 등 지역 효과 제시
보은군은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안정적인 공공일자리가 생기고, 교정공무원과 가족이 정착하면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방문객이 늘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이 유치제안서에 담으려는 지역 경쟁력은 지리적 위치와 교통 접근성, 부지 여건뿐 아니라 이 같은 지역사회 활동과 유치 필요성도 포함한다. 군은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 지역별 결의대회에서 모인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를 제안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4곳에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11월 4일까지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뒤 법무부의 현장 실사와 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군은 제안서에 후보지별 입지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 교통 접근성, 부지 확보와 시설 배치 여건을 담고, 주민들의 유치 활동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의 공모 신청은 10월 30일 군의회 동의안 가결로 의회 절차를 마쳤으며, 다음 단계는 제안서 제출과 법무부 심사 대응이다.
출처 : 보은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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