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 체계 구축, 현장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을 담은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9개 부처가 참여해 수립한 계획을 제66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이상기후 대응과 안전취약계층 맞춤 대책,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운영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 기준 451개 사업에 재난·안전관리 예산 25조4000억원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16조5000억원을 예방 단계에 투자한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최상위에 두고 기후 위험 대응
집행계획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안전관리의 최상위 계획으로 설정하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관리 중심으로 개편해 추진 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재난을 사전에 줄이는 계획과 재난관리 전반의 기본계획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다. 계획에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과학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이상기후 대책으로는 극한호우와 폭염 등에 대비한 구조적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안전취약계층이 겪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재난 위험을 줄이는 예방 단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지원 방안도 계획에 포함했다. 새로운 위험 대비, 디지털 기반, 현장 신속 작동, 회복력 강화, 국민과 함께를 5대 핵심 전략과제로 삼아 각 대책을 추진한다.
AI 관제와 데이터 플랫폼으로 재난 위험 관리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과제로는 AI 지능형 폐쇄회로(CC)TV 관제체계와 인공지능 기반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이 제시됐다. AI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플랫폼을 통해 재난 예측부터 모니터링, 의사결정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 기술 개발과 데이터를 연계한 관리 체계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계획에는 재난 정보를 활용해 위험을 파악하고 대응에 필요한 판단을 지원하는 과학적 안전관리 방향이 담겼다.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 과제로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포함됐다. 산불진화 헬기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에 제시된 세부 계획에 따르면 산불진화 헬기는 대형과 중형을 각각 1대씩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AI 지능형 CCTV 관제체계를 추진하고, 우주항공청은 AI 기반 한국형 통합 우주상황 인식체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구체화됐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CCTV 관제, 우주상황 인식체계는 디지털 기반 전략에 포함돼 재난 예측과 상황 파악을 지원한다.
주민대피지원단 전국 운영·현장 의료 대응 확대
현장 대응 과제에는 주민대피지원단의 전국 운영이 포함됐다. 재난 때 주민 대피를 지원하는 조직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닥터헬기를 배치하고 의사가 탑승하는 소방헬기의 운영 권역도 확대한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소방헬기 운영 권역은 강원권으로 넓히고, 닥터헬기 배치·운용과 헬기 착륙장 건설도 추진한다. 원문 집행계획은 주민대피지원단 운영과 닥터헬기 배치, 의사 탑승 소방헬기 권역 확대를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재난이 발생한 뒤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할 지방정부 전담기구 설치도 제도화한다. 전담기구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도록 계획됐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집행계획에는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대책이 함께 담겼으며, 각 과제는 5대 전략에 따라 추진된다. 지방정부 안전관리계획도 확정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재난·안전 예산 25조4000억원 편성
2027년 재난·안전관리 예산은 정부안 기준 451개 사업, 총 25조4000억원이다. 예방 단계 투자액은 16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규모와 예방 단계 투자 계획을 집행계획에 담았다고 밝혔다. 예산은 2027년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투입될 정부안 기준 금액이며, 예방 단계 투자액은 전체 예산 가운데 예방에 배정한 규모다.
| 항목 | 규모 |
|---|---|
| 재난·안전관리 사업 | 451개 사업 |
| 재난·안전관리 예산 | 25조4000억원 |
| 예방 단계 투자 | 16조5000억원 |
행정안전부는 계획 확정에 따라 지방정부도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는 2026년 12월 말까지, 시·군·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와 첨단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확정된 집행계획에 맞춰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시·도는 12월 말, 시·군·구는 2027년 2월 말까지 마련하는 일정이다. 정부가 확정한 계획은 생명안전종합계획과 기후 대응, 디지털 재난관리, 현장 대응, 피해자 지원을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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