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연말까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용지 안 사유지의 분할 측량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어디인가
과거 새마을사업 등 공익 목적에 따라 마을안길, 농로, 도로, 하천 등에 편입됐지만 아직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대상입니다.
이런 토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어도 건축 인허가나 매매를 할 때 소유자가 직접 분할 측량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지원 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군은 토지 현황과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을 정하고, 선정된 토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측량을 의뢰해 전액 군비로 진행합니다.
측량이 끝나면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상반기 사업을 통해 많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오랜 토지 갈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하반기에도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가진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재산권 보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진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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