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화천대유 귀속 예상 신탁수익금 110억원 가압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에 대해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공사가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26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결정된 10억원을 합하면 가압류 결정액은 110억원이다. 환급 절차에 따라 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향후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며, 공사가 밝힌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과 채권 보전처분은 별도로 집계돼 있다.

100억원 추가 신청, 법원이 26일 인용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0월 14일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뒤 10월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성남시가 2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정산금의 귀속 가능성과 관련해 공사가 신청한 보전 조치다.

이번 100억원 가압류는 같은 채권을 두고 공사가 지난 3월 확보한 10억원 가압류에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두 차례 결정액을 합산한 총액은 110억원이다. 성남시는 이번 보전 대상이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신청 금액과 법원 결정 금액은 각각 100억원이며, 3월의 기존 결정액은 10억원이다. 공사는 환급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향후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의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학교 시설 기부채납 뒤 환급 정산금 발생

가압류 신청의 배경에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의 학교시설·용지 기부채납이 있다. 성남의뜰은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했고,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주택개발에 따라 학교가 필요할 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관련 보도에 소개된 제도 설명에 따르면 사업자가 학교 부지나 시설을 마련해 교육당국에 무상으로 넘기면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이미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산금의 귀속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성남시 설명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정산될 금액은 약 110억원이다. 이 돈은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성남의뜰의 기부채납으로 부담금 면제 사유가 생겼지만, 이미 납부된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신탁을 통해 정산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공사가 가압류를 신청한 배경이다. 공사는 법령에 따른 환급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급 절차와 신탁수익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함께 진행됐다.

검찰 수사자료 토대로 3월 10억원 먼저 보전

공사는 이번 조치에 앞서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했다.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공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에서 받을 수익금에 관한 같은 채권을 대상으로 10억원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과정에서 약 110억원의 정산금이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가능성이 예상되자 10월 14일 100억원의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26일 인용했다.

수사자료에 기재된 약 828억원은 2022년 12월 기준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의 유입 가능 규모다. 이번 환급 과정에서 예상된 약 110억원의 정산금과는 서로 다른 항목으로 성남시 자료에 제시됐다. 공사가 3월과 10월에 신청한 가압류는 모두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공사가 밝힌 보전처분 현황에는 부동산 관련 자체 추정액 약 1,000억원과 채권 약 12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 수치들은 이번 신탁수익금 가압류액 110억원과는 구분해 제시됐다.

보전처분 신청 12건, 환수 대응 이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규모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이다. 별도로 채권 약 12억원에 대한 보전처분도 마쳤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모두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했다. 공사는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법적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번 신탁수익금 가압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맞물려 예상된 정산금을 보전하는 조치이며, 앞서 진행한 부동산 및 채권 관련 보전처분과 함께 공사가 공개한 전체 대응 현황에 포함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될 경우 피보전채권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와 공사는 올해 신청한 12건의 보전처분을 비롯해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산 추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0월 추가 가압류 결정과 기존 보전처분 현황을 공개하면서 신탁수익금 정산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와 공사는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재산 추적과 법적 대응을 계속할 계획이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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