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돌봄 위기의 원인과 대안을 짚는 연속 행사를 연다. 행사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며, 한일 공동세미나와 기자회견, 국회토론회로 구성됐다.
이번 일정은 고독사, 독박 돌봄, 간병 파산, 영케어러, 노노돌봄, 돌봄인력 공백을 따로 떨어진 문제로 보지 않고, 돌봄을 시장과 가족에 떠넘겨 온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돌봄 위기의 현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해법을 찾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돌봄 문제가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아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제도와 책임의 범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행사는 10월 28일 오후 3시 열리는 한일 공동세미나다. 한국보다 8년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개호보험 27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현재와 과제를 점검한다. 이어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돌봄을 재정 부담이 아닌 사회의 기반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시민의 역할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국회토론회에서는 2026년 방문요양보호사 341명에게 시범 적용한 위험성평가 모델의 결과가 처음 공개된다. 현장의 위험을 함께 나누고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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