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27일 브리핑을 통해 광주시 학교급식비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광주 지역 학생들이 배를 곯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169억 여원을 편성하지 않았고 정리추경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7만 명이 넘는 학생들의 약 44일 분에 해당하는 급식비라며, 광주시 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가운데 급식비 분담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전남광주시는 45.7%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청에 일장적으로 떠넘기는 행태는 지방정부로서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5년째라며, 재정이 어렵다면 모든 수단과 방편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남광주시는 신속한 예산 재검토로 이번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아이들의 밥값을 책임지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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