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계약방식 논의…4차례 유찰 대응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일괄입찰에서 각각 네 차례 유찰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2·5공구의 계약방식을 놓고 논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측은 10월 26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일괄입찰 수의계약과 설계·시공 분리발주 방식인 기타공사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총사업비 2조9,334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은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지나 남양주시까지 이어지며, 2028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왕숙·왕숙2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사업이다. 간담회에서는 착공 지연 최소화와 함께 계약방식 결정 뒤 공정성 확보, 사업비 관리,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안전 대책도 논의됐다.

5개 공구 가운데 2곳서 단독 응찰로 유찰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까지 총연장 17.59㎞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정거장 8개소가 들어서며 총사업비는 2조9,334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3기 신도시 왕숙·왕숙2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5개 공구 중 3·4·6공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반면 2공구와 5공구는 일괄입찰 공고에서 단독 응찰이 이어져 각각 네 차례 유찰됐다.

2공구 사업비는 6,203억 원, 5공구는 3,861억 원이다. 두 공구 모두 일괄입찰, 즉 턴키 방식으로 공고됐으나 단독 응찰 때문에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네 차례씩 유찰됐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반복된 유찰에 따른 착공 지연을 줄이기 위해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논의 대상은 현재 입찰 방식의 연장선에 있는 일괄입찰 수의계약과 설계·시공을 나눠 발주하는 기타공사였다. 간담회에서는 두 방식의 장점뿐 아니라 사업비와 공정, 안전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도 함께 비교했다.

도의원·전문가·시군과 관계기관 참석

간담회에는 남양주시 지역구 이대한·장송회·정현미 도의원과 하남시 지역구 오지훈·오민용 도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철도정책과장이 자리했고, 전문가로는 홍순호 아주대 교수, 김만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용철 공공재정연구원 고문이 참석했다. 남양주시와 하남시, LH, GH 관계자도 함께했다. 경기도는 참석자들이 두 가지 적법한 계약 대안의 장단점을 살피고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 공정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다룬 쟁점은 계약방식 선택에 그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계약방식 결정 이후 공정성을 확보할 절차와 사업비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일괄입찰 수의계약을 택할 경우 제기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 과제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살폈다. 기타공사로 바꿀 때에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데 따라 착공이 늦어질 가능성,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다른 공구와 공정이 맞지 않아 간접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논의 대상이었다. 경기도는 사업 시급성과 함께 품질·안전 문제를 점검할 관리체계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구성에는 사업구간이 지나는 시군의 지역구 도의원과 남양주시·하남시 관계자뿐 아니라 철도·재정 분야 전문가, LH·GH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이들과 함께 계약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계약방식 결정 뒤 필요한 공정성 확보와 사업비 관리, 건설안전 대책을 함께 검토했다. 간담회에서 특정 계약방식을 최종 확정했다는 내용은 경기도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수의계약은 일정 단축, 분리발주는 경쟁성 장점

일괄입찰 수의계약은 기타공사 방식과 비교해 착공과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확정가 계약을 통해 사업비 증액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점도 거론됐다. 다만 경기도는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측면과 품질·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을 함께 놓고 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기타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이 방식이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설계·시공을 나눠 진행하면서 수의계약보다 착공이 지연될 수 있고,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있다. 다른 공구와 공정이 맞지 않을 경우 간접비가 발생할 우려도 제시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두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사업의 시급성, 경제성과 공정성을 함께 논의했다. 경기도 자료는 수의계약과 기타공사 중 어느 한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히지 않았다.

계약방법이 정해진 뒤의 관리 문제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공정성 확보 절차와 사업비 리스크 관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안전 대책을 간담회 의제로 제시했다. 수의계약의 경우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관리 보완이 과제로 꼽혔고, 기타공사에서는 설계변경과 공구 간 공정 불일치에 따른 사업비·간접비 우려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각 방식의 효과와 위험을 함께 살폈으며, 경기도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관리체계 안에서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점검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 신도시 입주와 철도 개통 시차 논의

참석자들은 왕숙·왕숙2지구에 2028년 첫 입주가 시작되는 일정과 철도 개통 사이의 시차를 줄이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두 지구의 계획 규모는 8만 호다. 경기도는 입주와 철도 개통 간 시차를 줄이는 사업의 시급성을 논의했으며, 도의회와 전문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계약방식을 검토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입주 시기가 정해진 만큼 철도 사업의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계약 이후의 사업비·안전 관리가 함께 논의됐다.

장송회 도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수도권 동북부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도의회와 전문가,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방식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사업의 시급성과경제성·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며, “사업 추진 시 품질·안전 문제도 전문가들이 제시한 관리체계 안에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도의회와 전문가, 시군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약방식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문제를 관리체계 안에서 점검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계약방식의 최종 결정 시점이나 이후 입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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