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배워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일까.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세계적인 노동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의 다섯 강의를 통해 이 질문을 다룬다. 스탠딩은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보호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른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계급의 등장 배경부터 노동과 교육이 일상에 미치는 변화, 한국의 낮은 출산율, 기본소득의 필요성까지 짚는다. EBS는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사는 법’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평일 밤 11시 45분 EBS 1TV에서 방송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 바뀐 노동시장과 프레카리아트
스탠딩은 평생 노동과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안정의 문제를 연구해 왔다. 그가 널리 알린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하다는 뜻의 영어 ‘precarious’와 노동자 계급을 가리키는 ‘proletariat’를 결합한 말이다. EBS에 따르면 이 개념은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도 충분히 받지 못해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일컫는다. 프로그램은 이들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부족 때문에 생겨난 집단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확대됐다는 스탠딩의 분석을 소개한다.
그가 주목하는 변화는 1970년대 이후 달라진 노동시장 질서다. 기업의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고 사회보장 체제가 변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 스탠딩은 이런 변화 속에서 프레카리아트가 등장하고 불안정성이 확산했다고 본다. EBS는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계급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며, 고용 형태와 사회보장의 변화가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룬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것은 일자리 하나의 불안정성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용과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사회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장래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EBS가 소개한 스탠딩의 설명은 불안정 노동을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제도의 변화를 함께 살핀다. 다섯 강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불안정성이 어떤 배경에서 커졌는지 분석한다.
생계를 위한 일과 교육이 차지하는 시간
프로그램은 불안정성이 노동 현장뿐 아니라 일상에서 시간을 쓰는 방식에도 이어진다고 전한다.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일감을 찾아다니고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BS는 스탠딩이 이런 무급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먹고살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그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강의에서 다뤄지는 문제다.
교육 역시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 EBS는 스탠딩이 교육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고용의 불안정성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핀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노동과 교육을 따로 떼지 않고, 불안정한 생계와 시간 사용의 문제로 함께 다룬다.
스탠딩의 문제 제기는 일감을 구하고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쓰는 시간,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을 함께 바라본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 늘어나도 그 시간이 모두 보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육에 투자해도 직업의 안정성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EBS는 이런 상황이 시간에 대한 통제권과 교육의 본래 가치를 압박한다고 소개했다. 강의는 불안정성이 소득의 변동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택하고 준비하는 시간에도 닿아 있음을 다룬다.
AI와 위기 속의 불확실성, 한국의 출산율
EBS는 현재를 AI 발전과 금융위기, 전쟁, 기후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충격이 이어지는 ‘만성적 불확실성의 시대’로 설명했다. 프로그램에서 스탠딩은 이러한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불안정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개인의 삶이 안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을 노동과 사회적 보호의 변화에 비춰 살펴보는 것이다. 다섯 강의는 기술 변화만을 따로 다루기보다 고용과 소득,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짚는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도 강의에서 다뤄지는 주제다. 스탠딩은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한다고 EBS는 전했다. 프로그램은 불안정한 노동과 소득이 개인의 생계에만 머물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결정에도 관련된다는 스탠딩의 분석을 소개한다.
AI의 발전과 금융위기, 전쟁, 기후재난은 프로그램이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제시한 사례다. 이 충격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로 제시되며, 스탠딩은 이런 시대에 노동과 교육, 사회보장의 질서를 다시 질문한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요인과 연결해 설명된다. EBS는 이 강의를 통해 불안정성이 일자리와 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계획과 선택에도 관련된다는 내용을 전한다.
빈곤 구제를 넘어 삶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기본소득
스탠딩이 제시하는 대안은 기본소득이다. EBS에 따르면 그는 기본소득을 단순한 빈곤 구제책이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설명한다.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충분하지 않은 사회적 보호가 미래 계획을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프로그램은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생존을 넘어 개인의 선택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강의 내용으로 다룬다.
다섯 번의 강의는 프레카리아트의 등장에서 시작해 노동, 교육, 사회보장의 질서를 차례로 살핀다. 스탠딩은 불안정한 시대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기보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제의 변화에서 찾는다. 생계를 위해 들이는 시간과 교육에 투자하는 노력,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같은 문제의 여러 측면으로 제시된다. EBS는 스탠딩이 기본소득을 통해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사는 법’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평일 밤 11시 45분 EBS 1TV에서 방송된다. 총 다섯 강의로 구성되며, 방송 뒤에는 E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BS는 이번 강의에서 노동과 교육, 사회보장에 관한 기존의 질서를 다시 묻고, 삶의 안정을 뒷받침할 권리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스탠딩의 설명을 전한다.
출처 : EB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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