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공개 행정소송 증가와 정부의 높은 패소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이 소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 자료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은 5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2024년 연평균 228건의 2.2배다. 2021~2025년 정보공개 행정소송의 정부 평균 패소율은 43.7%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0.5%의 4.2배라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2024년 180건에서 2025년 395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24건에서 125건으로 늘었고, 대검찰청은 63건에서 80건, 감사원은 18건에서 63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패소율은 대검찰청 50.9%, 감사원 35.7%, 경찰청 32.9%였다.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9월 10일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9월 28일 항소했다.
기본소득당은 정보공개심의회가 대면 회의 원칙과 회의록 공개 원칙을 지키도록 행정안전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공개’ 메뉴가 있지만 실제 회의록은 게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2026년 10월 23일 검색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가 행정소송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1심에서 공개 판결이 나온 뒤 항소 여부를 정보공개위원회가 사전 심사하는 방안과 기관별 소송 내용·비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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