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신청한다. 선정될 경우 2026년 9월 기준 지원 대상 39,593명에게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지급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철원군 선정 시 39,593명(2026. 9월 기준) |
| 지원 기간 | 2027년 1월 ~ 12월 |
| 지원 내용 |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18개 군 내외를 선정한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공모 준비와 재원 계획
철원군은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한 ‘농어촌 기본 소득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지속가능한 기본 소득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정비, 재원 분담 협의, 신청서 작성 등을 맡아 공모를 준비한다.
선정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700억 원대이며, 재원 분담 계획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다.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민·행정협의체 구성 계획
철원군은 범 시민 운동 기구인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행정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기본소득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주민 협력, 사업 이해도 제고, 주민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에는 6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청년·문화예술·여성·봉사단체 대표, 전문가 등 총 21명이 참여한다. 김동일 군수는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철원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출처 : 철원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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