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은 홈페이지와 국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하고 있다. 약관은 이용자를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은 가입 절차를 거쳐 등록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서비스에는 국회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와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 및 참여 기회 제공, 온라인 민원 처리 등이 포함된다. 약관은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되며,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는 필요한 경우 약관을 바꿀 수 있고, 개정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약관에는 가입과 탈퇴,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중단, 이용자 금지행위, 게시물 삭제, 저작권, 손해배상과 재판관할에 관한 조항도 담겼다. 약관 적용일은 2014년 10월 22일이다.
가입·탈퇴와 서비스 제공 절차
약관에 따르면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뉜다. 회원은 홈페이지의 가입 신청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며,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는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약관은 본인확인 방법으로 공공·일반 아이핀 인증이나 휴대전화 번호 인증 등을 들었다. 가입 신청자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동의하는지를 표시하고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국회 홈페이지는 동의와 정보 기재를 거쳐 가입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국회는 지체 없이 탈퇴를 처리한 뒤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가 약관에 정한 의무를 위반해 회원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국회는 등록 말소에 앞서 회원에게 이를 알리고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용자가 가입할 때 적은 정보에 변경이 생기면 직접 수정해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를 고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국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맞춤서비스, 홍보행사 정보와 참여 기회 등 대국민 정보 서비스와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다. 국회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내용과 제공 일자를 약관에 정한 통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정보시스템이나 서버, 정보기기, 네트워크를 점검·교체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없는 장애 등으로 미리 알릴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면 서비스 중단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수집·관리와 이용자 계정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국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홈페이지 회원 정보는 가입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집한다. 수집 때에는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4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는 각각 구분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집한 회원 개인정보는 약관이 정한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이용자 동의 없이 본래 목적을 넘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 화면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안의 링크나 배너를 눌러 다른 사이트로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이 적용된다. 국회 홈페이지 약관은 국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다른 사이트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회가 책임지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마친 뒤에는 로그아웃하고 웹브라우저 창을 닫도록 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도용됐거나 제3자가 사용 중인 사실을 알게 된 이용자는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안내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국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금지행위와 공개 게시물 처리 기준
약관은 이용자가 가입 신청이나 정보 변경 때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국회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와 화상·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국회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만든 바이러스와 코드·파일·프로그램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도 약관에 포함됐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관련 법령이 전송이나 게시를 금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런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 국회는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국회나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
공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삭제 기준을 뒀다.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의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개 전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법령상 금지된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내용도 삭제 대상이다. 종교적 분쟁을 일으켜 국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과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기준에 들어 있다.
권리 침해 요청·저작권·분쟁 조항
공개 게시물 때문에 사생활이나 명예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 사실을 소명해 국회에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조치 사실은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약관은 이 임시조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했다.
국회가 창작하거나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된다.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자료는 저작권법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를 붙여 개방한다고 약관은 밝혔다.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는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해배상과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국회는 무료 서비스와 관련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책임이 면제된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한 이익이나 자료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국회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다.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약관은 2014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개정 약관을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고,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5266731&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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