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혐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다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의 항소심 변론을 11월 6일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김동성의 전처 측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 양육비는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은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일용직 노동을 해서라도 밀린 금액을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취소 뒤 11월 6일 변론 재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1부는 오는 11월 6일 김동성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처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미지급액은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의 전처 측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심에서도 전처가 엄벌을 탄원한 점이 언급됐다. 김동성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동성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용직 노동을 통해서라도 미지급액을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월 6일 재개되는 변론은 선고가 취소된 뒤 다시 지정된 항소심 절차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5년 10월 김동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은 김동성이 전처와의 이혼 뒤 두 자녀에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김동성은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고 2018년 이혼했다. 이혼 뒤 양육비 지급 문제가 이어졌으며, 전처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022년 김동성에게 30일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양육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도됐다.
월 3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감액
이혼 당시 김동성은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김동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양육비를 월 160만원으로 감액했다. 감액 결정 뒤에도 양육비 지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의 감치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다. 원문 보도는 미지급 양육비가 1억원을 넘는다고 전했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김동성은 2019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며, 2022년 감치 결정 이후에도 상당액이 남아 기소로 이어졌다.
| 구분 | 양육비 |
|---|---|
| 이혼 당시 월 지급액 | 300만원 |
| 법원 감액 뒤 월 지급액 | 160만원 |
재판 과정에서 미지급액의 규모와 지급 기간도 다뤄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2022년 감치 결정 이후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기소 경위로 설명했다. 다른 보도는 김동성이 2019년부터 전처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했다. 원문 보도 역시 전체 미지급액이 1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양육비를 고의로 외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지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높은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성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미지급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동성의 나이와 경력,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녀의 양육비보다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변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김동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김동성 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일용직 노동을 하며 밀린 금액을 갚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성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양육비가 밀렸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성은 경제적 상황이 악화한 데다 방송 출연과 코치 활동 등이 무산돼 생계 기반을 잃었고, 이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방송 출연이 확정되거나 코치 활동을 시작할 때 관련 보도와 전처의 인터뷰가 이어져 출연이 취소되거나 일을 중단하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경제 사정과 일자리 문제를 미지급 사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살피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민정, 공동구매 수익을 변제에 보태기로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은 양육비 변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정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동성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동성은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 2020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됐고, 2022년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 외에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빚이 생겨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후 양육비를 월 160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지급이 이어지지 않아 법원 감치 결정과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김동성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5000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으며 2018년 이혼했다. 2021년에는 인민정과 혼인신고를 했다. 항소심은 11월 6일 변론을 다시 진행한다. 인민정은 공동구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순수익을 양육비 변제에 보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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