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의 역할 재정립, 수사역량 강화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논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장한주)는 10월 23일(금) 13시 30분 인천 송도컨벤시아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바람직한 경찰 수사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경찰 수사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찰 관계자와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학회 등 학계 전문가, 경찰수사 및 형사사법 분야 연구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찰은 변화된 환경에 맞춰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학술 발표회(세미나)가 학계와 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수사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발표회(세미나)는 “기관간 협력”, “수사 전문성”, “수사 책임성”을 핵심어(키워드)로 하여 총 3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국가수사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의 재정립’에서는 한국공안행정학회장 오규철 영산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서울디지털대 최순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법무법인 평안 안성준 대표변호사, 치안정책연구소 정지혜 연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최순호 교수는 “경찰수사의 재정립은 ‘수사수요 관리’와 ‘기능적 분담’의 관점에서 법률상 책임지는 수사에 공적 역량을 집중하고, 그 주변 공공서비스와 전문지원 수요는 적법한 공공·민간 주체와 책임있게 연결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이후 경찰 수사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범죄학회장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아 국민대 윤동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순천향대 김영식 교수,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장 김한철 경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윤동호 교수는 ‘형사법적용 능력을 갖춘 수사인력 채용과 교육, 수사 독립성 강화 및 사전적 통제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서, “존중과 신뢰를 토대로 경찰에게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면서 그에 걸맞게 신분 보장과 처우가 따라 준다면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고 이로써 경찰수사력은 향상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경찰 수사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치안정책연구소 강용길 연구관이 진행을 맡아, 치안정책연구소 김일훈 연구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중부대 황문규 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조준택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김일훈 연구관은 “보완수사요구제도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송치 전 내부 수사검토체계 강화와 보완수사요구 분석을 통한 수사품질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한주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시의성 높은 연구주제 발굴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학술 발표회(세미나) 개최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정책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198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치안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범죄예방, 범죄수사, 경찰조직, 과학치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한 연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치안정책 수립과 과학치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학술교류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과 확산을 도모하고,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는 1과(기획운영과) 2부(공공안전연구부‧과학수사연구부) 8개 연구실‧연구센터에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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