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조정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재정 여건 악화로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비 참여와 재원 확보 요구
최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비 매칭사업 참여와 신규 재원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축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 참여와 신규 재원 확보 등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원 사업비와 인력 운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목적사업비 가운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적인 점도 언급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정된 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에 맞춰 내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상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분리돼 출범할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관이 성장해야 할 시점에 예산이 줄어들고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지원 방향이 달라진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사업 축소 때 사유 제시
기존 지원사업을 줄이거나 중단하려면 성과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이유와 이후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 온 사업이라면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경우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 필요성을 의회가 살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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