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10월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가 9월 산업가속화법(IAA) 수정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안 검토를 진행하는 가운데, 심의를 주도하는 의원들에게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면담 대상에는 IAA를 담당하는 유럽의회 IMCO(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INTA(국제통상위원회), ITRE(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 소속 의원과 주요 정치그룹 인사들이 포함됐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이 EU에서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하고,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도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정부 입장서를 4차례 제출했으며,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이어 왔다. 10월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했다. 김 지원관은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고위급 및 민관 합동 아웃리치를 이어가며 입법 과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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