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10월 22일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의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액은 원금 약 1,534억 원과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예상액 약 1,280억 원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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