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박상현 대변인은 정규직 월 405만원, 비정규직 월 211만원으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다고 밝혔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52.1%로 최저치, 비정규직 규모는 86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8.5%로 최고치라고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고령화에 따른 요양·돌봄 분야의 저임금 비정규·시간제 일자리 증가와 청년·노동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터 진입 실패가 노동시장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비정규직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면서,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은 이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당은 초광역특구법에서 기간제 사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4년 기간제 연장’과 ‘주 52시간제 완화’ 조항을 삭제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담은 사용사유 제한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돌봄·보건복지·요양 분야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를 노동권 회복과 국가 지속가능성의 토대로 규정하며 노동시장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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