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박성준 수석대변인 명의로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의 구속 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윤석열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금품 수수 및 국민의힘 당내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24일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세 달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만료로 김건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 사건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10월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전하며,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요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85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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