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21일 브리핑을 통해 대미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투자 리스크를 사전 검증하는 법적 기구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24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를 송금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사후에 회의를 개최했다는 설명도 함께 언급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총 223억 달러 규모의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발전소를 둘러싸고 미국 현지의 AI 투자 회의론으로 전력 수요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이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로 언급한 ‘PPA(전력구매계약) 미국 정부 주선’ 내용이 양국 공식 팩트시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진보당은 미국의 수익과 한국의 위험 부담이 불균형하다고 비판하며 “미국은 수익만 챙기고 한국은 위험만 떠안는 굴욕적인 투자!”라고 표현했다. 노 수석대변인은 투자금 회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회의 검증과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대미투자 지금이라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41&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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