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 수장 국무회의 배석’에 “독립 수사 쇼였습니까” 비판

  • 입력 2026.10.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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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2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안 된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전격 배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역대 정부가 지켜온 ‘수사기관장 불참’ 관행이 대통령 지시 하나로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청장이 전날 출근길에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의 발언을 받아쓰기하는 듯한 모습만 생중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배석을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본·영국·프랑스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관행은 지금 당장 바로잡고 수사기관장 호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 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50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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