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보유한 시유지는 행정재산 2만 1,433필지와 일반재산 236필지 등 총 2만 1,669필지다. 김옥주 광주시의회 의원은 10월 20일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후속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실제 이용 현황과 공적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실적과 후속조치 공개 요구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완료율과 현장확인율을 행정재산·일반재산별로 제시하고, 누락재산 발굴과 공부 불일치 정비 실적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무단점유 적발 및 변상금 부과 현황과 함께 권리보전, 무단점유 해소 등 조사 뒤 이뤄진 조치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주시가 공유재산 전수조사로 약 455억 원 규모의 재산 1,058건을 찾아냈고, 고양시는 공적장부 정비를 거쳐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한 사례도 언급했다.
용도폐지 재산 관리와 이력
행정목적이 사라진 재산의 용도폐지와 활용 실적도 질문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현황, 공공목적 활용, 대부 및 매각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실태조사에서 발견한 지적사항의 조치 완료 여부와 미조치 사유를 관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이력이 이어지도록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기관 조사와 정기 보고
김 의원은 현재 인력과 방식으로 2만 1천여 필지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정밀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전문기관 활용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매년 조사 결과와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광주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법령상 공개 가능한 주요 통계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공유재산은 몇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목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판단의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조사”라고 말했다. 시민의 재산이 현장과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시민을 위한 활용과 광주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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