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월)부터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 2,000개사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핀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조사다.
점검 항목은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과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대금 감액·결정,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이다. 조사 대상 거래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를 살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수탁기업 피해금액 전액 지급 등 자진 시정이 확인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기부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경기·서울·대구·대전·부산·광주 등 6개 권역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조사 내용과 참여 방법,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안내한다. 참가 신청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로 개최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조사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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