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말만 하지 마시고요”

  • 입력 2026.10.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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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0월 19일 브리핑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실제로 추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말만 하지 마시고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로 내란 동조 의혹,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훼손, 국정감사 선서 거부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묶어두는 것이 목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입법부의 다수 의석으로 사법부 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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