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에서 본격 운영해 9월 말까지 체납자 136만 명을 조사하고 41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중심이며, 전국 지방정부는 목표 인원 2천 명을 넘어 실태 조사원 2,029명을 채용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33만 명이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징수액 414억 원은 2026년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의 4배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20,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했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22,526명은 정리보류 조치했습니다. 정리보류는 납부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징수 절차를 잠정 보류하는 조치로, 추후 재산이 확인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계 곤란 가구 787명이 필요한 지원과 연결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복지서비스 706명, 주거 지원 14명, 일자리 지원 67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찾아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점을 현장 활동의 성과로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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