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일 부총리, 국제통화금융위원회에 참석,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양극화 완화와 AI 성과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MF의 정책제언 당부
- 국제통화기금 총재·수석부총재와 면담, 한국의 정책 대응에 대한 이해 공유 및 글로벌 AI허브 및 취약국 역량개발 파트너십 의향서 체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이 부총리)은 10.17(토) 태국 방콕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였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및 댄 카츠(Dan Katz) 수석부총재와 면담하였다.
이 부총리는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국 대표(Governor) 자격으로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극화 완화 필요성, 포용적 AI주도 성장, 국제통화기금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매년 4월, 10월 개최)
국제통화기금은 이번 위원회에서 세계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각국의 거시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과 AI·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불균형 해소와 저소득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하였다.
이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공감하며, 한국도 책임있는 재정 운용과 함께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양극화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국도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AI의 성과가 전 세계에 확산되기 위해 정교한 정책설계와 국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금융·사이버 위협 대응과 금융 복원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 양극화와 AI 전환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실질적인 정책제언을 당부하였다.
이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 총재 및 댄 카츠(Dan Katz) 수석부총재와 각각 만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기반으로 한 양극화 완화 노력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및 7대 SEED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적극적 정책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통화정책을 완만하게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의 정책조합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근거로서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향후 경기여건 변화에 대비한 완충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 오는 11월 연례협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한-IMF 글로벌 AI 허브* 참여 및 역량개발 파트너십 지속에 대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이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의 글로벌 AI 허브 참여가 글로벌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취약국 디지털 역량개발을 지속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이번 의향서 체결이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 간의 긴밀한 협력의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AI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AI 기능 통합 및 인프라·역량을 공유하는 개방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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