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19일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미국 정부에 사령관 교체를 요구했다. 정태흥 최고위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과 대한민국 영토에 관해 발언했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이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것을 거론했다. 또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 영토 주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4월에는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입장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기존 합의에 따른 평가가 이미 마무리됐으며 한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목표로 삼아 온 2028년 전시작전권 환수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를 올해 안에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관리이며 영토 주권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국회 국방위원들의 의정활동과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막아왔다고 주장하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철회와 사과, 사령관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49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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