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9일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생중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브리핑은 생중계가 1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이달 2일 장관 만찬에서 생중계를 줄이자는 건의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이 16일 SNS에서 해당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장관이 ‘힘들다’고 한 점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쓴 데 대해, 당은 생중계를 ‘줄이자’는 의견을 ‘닫자’는 주장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틀 뒤 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입 다물면 책임회피, 입 열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핑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총리 시절 국무회의 중계를 “넷플릭스에도 없는 정치 다큐”라고 평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박이 사라진 중계는 대통령 홍보 영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차피 할 말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나 하겠나”라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났으며, 당시 총리도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생중계를 유지하되 안건마다 반대 의견을 듣는 순서를 마련하고, 해당 논쟁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 범위를 국무회의에서 공개 토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 브리핑은 국무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생중계를 줄이자는 의견도 제기돼야 한다며,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거짓말’ 도장이 찍혀야 할 곳은 장관들의 입이 아니라 대통령의 SNS”라고 밝혔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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