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은 10월 19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경 최고위원은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9조 개정 조문안 마련에 합의했고,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정비와 자위대 명기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행 9조를 유지하면서 자위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일본유신회는 전쟁을 포기한 2항을 삭제하고 ‘국방군’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최고위원은 두 안의 방향이 모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올해 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퍼센트였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본이 80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고, 헌법 9조가 자위대의 무력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을 막아 왔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대만 무력 개입 가능성 언급과 무기 수출 확대, 비핵 3원칙 재검토 등을 거론하며 한국도 동북아의 긴장과 일본의 개헌 논의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평은 한국 정부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의 주권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일본 의회와 교류해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일본 시민의 목소리와 연대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015년 겨울 도쿄 거리의 현수막 문구를 언급한 뒤 “평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한.”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사회민주당 브리핑 (https://www.samindang.kr/news/briefing/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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