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하헌휘·임주영 비대위원이 소방 재정과 안전 대책에 관해 발언했다고 밝혔다.
하헌휘 비대위원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2026년 전국 소방예산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11.4%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898억 원, 27.6% 줄어든다며 감소분 보완 방안과 국가·지방정부의 인건비 및 필수 안전장비 예산 분담 원칙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하 비대위원은 “소방관은 출동할 때 구조할 사람이 어느 지역 주민인지, 국비를 내는 사람인지 지방비를 내는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감사가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예산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주영 비대위원은 경기도에 따르면 소방재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0.7%라고 밝혔다. 그는 소방 예산을 필수 비용이자 사고에 대비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가 소방관을 향해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비대위원은 올해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이 4명으로 늘었다며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정보 공유 체계와 교육,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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