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상·하반기 정기점검 전에 주요 점검사항과 법령상 준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농가가 이를 바탕으로 시설과 관리 실태를 스스로 살피고 위반사항을 미리 개선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양주시는 이 내용을 담은 ‘Before Check, Better Check(미리 알림으로 완성하는 예방형 지도점검)’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월 19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과 진행 방식
정기점검에 앞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축산농가가 점검 전에 자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사후 적발에 치우친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안내와 자율점검으로 위반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양주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
| 점검 시점 | 상·하반기 정기점검 전 |
| 안내 방법 | 점검 사전 안내문 발송 |
| 주요 안내 내용 | 악취저감시설 운영, 가축분뇨 보관·처리, 퇴비 부숙도 검사 등 |
안내문에 담길 점검 항목
안내문에는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과 악취 관리, 가축분뇨의 적정 보관·처리, 퇴비 부숙도 검사와 배출시설 신고·허가사항 변경 여부가 포함됩니다. 퇴비·액비 관리대장과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 보관, 방류수 수질검사,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입력도 주요 확인 항목입니다.
현장 의견 반영해 보완
양주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 위반을 예방하며, 농가 스스로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송진영 양주시 축산과장은 “점검 전 충분한 안내를 통해 축산농가가 준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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