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9만9000호 착공…정부, 공급 실적 정례 공개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뿐 아니라 착공·분양·입주 실적과 향후 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서울청사에서 제1차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현황과 연말 전망,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월 2회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급 단계별 실적과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은 10월 둘째 주까지 9만9000호 이상 착공됐으며, 연말까지 착공 물량은 21만8000~23만5000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4분기에는 1만5000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 입주도 추진한다.

월 2회 공급 현황 공개…디지털 상황판도 구축

정부가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마련한 것은 공급 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첫 브리핑에서 정례 운영 방안과 수도권 공급 실적·전망을 담은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별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브리핑은 매월 두 차례 열고 두 기관이 교대로 맡는다. 착공과 분양, 입주 등 주택 공급의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다루며, 앞으로의 일정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공급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상황판에는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정책 소식, 분양·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착공 9만9000호…연말 21만8000~23만5000호 전망

정부가 10월 둘째 주까지 집계한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이다.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호 가운데 공공주택 목표는 6만2000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정부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현재까지의 실적과 연말 전망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공공주택은 1만6200호, 신축매입은 1만3000호, 민간 정비사업은 1만7000호가 착공됐다. 공공주택 실적에는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가 포함됐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흑석11구역과 중계본동, 신림2 등이 들어간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관리해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착공 물량과 별도로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의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해 1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을 포함해 5000호 이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8·13대책 과제 48건 완료…현장 지원체계 통합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무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월 14일 출범해 첫 브리핑 때까지 세 차례 열렸다. 국무총리는 공공택지와 민간 재개발, 신축매입 등 주택 공급 현장을 여섯 차례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은 사업별 지연 요인과 애로 사항을 확인하고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완료된 과제는 48건이다. 주요 제도 개선에는 2027~2028년 착공 사업장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과 건축물 용도 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LH 공공토지비축 매입 공모 등이 포함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했으며, 이주비대출의 총량관리 예외 인정과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보증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공급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해 인허가 지연 등 현장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 추진…주거 지원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전망 강화를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호, 착공은 2만1000호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0%, 41% 늘었다. 정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HUG 보증 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주차 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단기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물량은 공공분양 9000호, 매입임대 2만9000호, 전세임대 4만5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000호 등이다.

정부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 과제로는 우수 입지에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과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이 제시됐다. 수요자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보다 지원 한도 등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를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3500호 공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 정책의 사업별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진행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함께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주요 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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