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계획과 실제 착공·분양·입주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례브리핑을 시작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과 연말 전망, 사업 지연 요인 해소 방안,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에서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으며, 연말까지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4분기에는 1만5000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하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브리핑은 월 2회 열리며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교대로 맡는다. 정부는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단계별 실적과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공급계획과 정책 소식, 분양·임대 정보를 모은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계획이다.
월 2회 브리핑, 공급 단계별 실적 공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첫 브리핑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운영 방안과 수도권 공급 실적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주택 공급의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브리핑을 운영한다. 월 2회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번갈아 진행하며, 착공·분양·입주 등 공급 단계별 추진 상황과 예정 일정을 정기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단순히 공급 목표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만든다. 정부는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정책 소식, 분양·임대 계획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해 4분기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정보는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고,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인허가·착공·분양·입주 정보와 공급계획, 실적, 정책 소식을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첫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과 정책 추진 상황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일정을 알리기로 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릴 제2차 브리핑에서는 사업장별 구체적인 공급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착공 9만9000호, 연말 전망은 21만8000~23만5000호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서 150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 6만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8000호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10월 둘째 주까지 점검한 수도권 착공 실적은 9만9000호 이상이다. 정부는 남은 착공 예정 물량의 공정을 관리해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호 이상이 착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 구분 | 물량 |
|---|---|
| 수도권 5년 착공 추진 규모 | 150만호 이상 |
| 올해 착공 목표 | 26만8000호 |
|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 | 9만9000호 이상 |
| 연말 착공 전망 | 21만8000~23만5000호 이상 |
현재까지 착공된 물량에는 고양창릉·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73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1만6200호가 들어 있다. 신축매입은 1만3000호, 흑석11구역·중계본동·신림2 등 민간정비사업은 1만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착공뿐 아니라 실제 입주자 모집으로 이어지는 공급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1만5000호 이상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해 1만호를 분양 공고하고,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호 등을 포함해 5000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8·13대책 과제 48건 완료…현장 지원센터 연내 통합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운영해 왔다. 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는 8월 14일 출범했으며, 첫 브리핑 자료 기준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 열렸다. 총리는 공공택지와 민간재개발, 신축매입 등 주택 공급 현장을 여섯 차례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은 사업별 애로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에 밀착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국토부와 금융당국에 나뉜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을 포함해 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고 보도에서는 인허가·규제·금융 분야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8·13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는 총 145건이며, 이 가운데 48건이 완료됐다. 정부는 나머지 과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료 과제에는 2027~2028년 착공 사업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과 건축물 용도전환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LH 공공토지비축 매입 공모가 포함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이주비대출의 총량관리 예외 인정,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준주택 보증요건 등 보증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참고 보도는 나머지 97건이 정상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공적주택 10만호 입주 추진…청년·고령자 지원도 확대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규모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주차 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 완화 등 공급 촉진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 집계로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호, 착공은 2만1000호였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인허가는 40%, 착공은 41%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지표가 실제 입주 물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관련 과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호의 입주를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입주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거 안정망 분야에서는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도 추진한다. 수요자별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전세임대보다 지원한도 등을 완화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연간 3500호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서울의 인허가와 착공 증가가 실제 입주로 연결되도록 주요 추진 과제를 이행하고, 수도권 공적주택 입주와 3기 신도시 입주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정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정례브리핑으로 계속 공개하고, 공급 현장의 지연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께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되어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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