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월 15일 오후 2시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와 통합돌봄 체계의 개선 방안, 지역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충청권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사례가 논의됐다. 행사는 두 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역할과 종사자 처우, 통합돌봄을 뒷받침할 정부 체계를 다뤘고, 2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대전·세종·충북·충남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들이 지역 사업을 소개했다. 위원장 박석운은 이번 토론회가 앞서 열린 1차 토론회의 지역 위기 논의를 일상에서의 통합돌봄으로 이어가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를 성장동력으로 볼 것인지 논의
1부 기조발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윤 교수는 대한민국의 K자형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사회서비스 확대 논의와 종사자의 일자리 조건을 함께 제기한 것이다. 토론회 주최 측은 행사 주요 의제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송애경 경북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언급했다. 송 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는 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범정부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돌봄을 보건복지부 단독 업무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기구 설치를 제안한 내용이다. 발제와 제안은 사회서비스 종사자 일자리 문제와 통합돌봄 추진 체계를 함께 다뤘다.
토론회는 사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돌봄 노동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1부를 시작했다. 이어 통합돌봄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직 구상도 제안됐다. 행사 자료는 이 내용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 개선 주장으로 요약했다.
장애와 노화가 겹친 돌봄 수요 제기
2부는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현재 통합돌봄이라고 묶여있는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가운데 약 30%가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돌봄 서비스 지원에서 장애와 노화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직후에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의 진행으로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토론에는 충청권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돌봄 서비스가 장애 또는 노화 중 한 가지 기준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현재 통합돌봄으로 묶인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지적과 연결됐다. 이후 토크 콘서트에서는 대전의 배설케어 로봇 실증 시범사업, 세종의 퇴원환자 지원, 충북의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각 지역의 사례가 소개됐다. 각 사업은 지역 사회서비스원 관계자가 맡아 설명했다.
대전·세종·충북 사업 사례 소개
구장완 대전 사회서비스원 전략기획실장은 대전의 배설케어 로봇 실증 시범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행사 자료에는 사업이 실증 시범사업으로 소개됐으며, 세부적인 운영 규모나 이용 인원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선희 세종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세종시 개인택시지부와 연계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세종 사례는 개인택시지부와의 연계가 사업 내용에 포함된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로 설명됐다.
조미정 충북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충북이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인 제천모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충북은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제천모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수나 이용 건수만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경우 오히려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구수나 이용 건수 중심의 평가가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자료에는 제천모델의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이용 실적은 담기지 않았다.
세 지역 사례는 토크 콘서트에서 지역별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소개됐다. 대전은 배설케어 로봇 실증 시범사업을, 세종은 개인택시지부와 연계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지원서비스를 발표했다. 충북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농촌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제천모델과 함께 인구수·이용 건수에 치우친 평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행사 주제인 ‘충청에서 돌봄을 묻다’에 맞춰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정책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자료에 구체 사례가 적힌 지역 사업으로는 이들 세 사례가 제시됐다.
농촌 인구 감소와 돌봄 격차도 쟁점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간 인구감소와 돌봄 서비스 격차가 큰 현실이 논의됐다. 이상진 충남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실장은 “돌봄이야말로 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영역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충청남도 농촌지역에서 지역 의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의사 연봉을 3억~4억원까지 올렸음에도 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발표했다. 자료는 해당 사례의 지역이나 시기, 의사 모집 인원 등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 논의 내용 | 자료에 제시된 수치 |
|---|---|
| 중증장애인 가운데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비율 | 약 30% |
| 충남 농촌지역 의사 연봉을 올린 수준 | 3억~4억원 |
이상진 실장의 발언은 농촌지역 의사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별 돌봄 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나왔다. 조미정 충북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인구수와 이용 건수만으로 사업을 평가할 경우 농촌형 시범사업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제천모델과 충남 농촌지역 의사 모집 사례는 각각 사업 평가와 인력 확보 문제를 다뤘다. 토론회 자료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에서 지역 간 인구감소 및 돌봄 서비스 격차가 큰 현실을 주요 논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지역 위기 속 공동체의 생존 방안을 모색했던 1차 토론회가 이번 통합돌봄 토론회 주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지역자립형 일자리와 지역 경제 선순환 아이디어가 다음 전북 토론회에서 ‘노동과 좋은 일자리’ 주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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