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0월 16일 대전 서구를 찾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황을 점검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과 대전 동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올해 3월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뒤 약 반년간의 운영 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 어르신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일정이다. 한 총리는 시행 이후 약 7만 8천명에게 1인당 평균 3.5개의 서비스를 연계했지만 지역 간 격차 등 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돌봄 취약지역에 공공 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하고,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약 반년간 7만 8천명에 서비스 연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총리는 대전 서구에서 열린 통합돌봄 현장간담회에서 올해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뒤의 운영 상황을 살폈다. 한 총리는 시행 약 반년 만에 약 7만 8천명에게 1인당 평균 3.5개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번 현장 방문에는 간담회와 이용 가정 방문, 치매안심센터 점검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서비스 연계 실적과 함께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과제로 들었다. 현장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장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9개는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국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모 |
|---|---|
| 서비스 연계 인원 | 약 7만 8천명 |
| 1인당 평균 연계 서비스 | 3.5개 |
| 전국 시군구 | 229개 |
|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 | 59개 |
취약지역 공공 돌봄센터 30곳 신설
한 총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돌봄 취약지역에 공공 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돌봄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 센터를 마련해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간담회에서 공공 돌봄센터 신설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비스 기반을 넓히는 방안으로 민간 지역 봉사단체 등 사회적 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도 제시됐다. 한 총리는 이들 조직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안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기반을 확충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통합돌봄의 확산은 사회연대경제로서 지역 일자리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 중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와 함께 지역의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의 처우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공공 센터 설치뿐 아니라 지역 내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돌봄 제공 기반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이용 가정 찾아 서비스 이용 경험 청취
간담회에 이어 한 총리는 대전의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 뒤 달라진 점과 불편사항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이용 가정에서 당사자의 경험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방문에서는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는 과정에서의 변화와 불편이 확인 대상이었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이용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이나 당사자가 전한 개별 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한 총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세심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지역별 공급 격차와 함께 현장 방문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통합돌봄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연결된 뒤에도 지방정부와 제공기관이 각 가정의 필요를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한 총리는 서비스 이용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뒤 현장 관계자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제도 운영 현황을 이용자의 실제 서비스 경험과 함께 확인하는 일정이었다.
치매안심센터 점검하고 안내·홍보 당부
한 총리는 이어 대전 동구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치매 조기검진을 비롯한 예방·관리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 총리는 “아무리 좋은 제도도 국민이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복지부와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해 달라고 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실적과 지역별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일도 현장에 요청한 것이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에서는 조기검진 등 예방·관리사업 운영과 환자·가족 지원을 점검했다.
정부는 내년 돌봄 취약지역 공공 돌봄센터 30개소 신설과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지역 봉사단체 등과의 협력, 서비스 안내·홍보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날 방문 일정에는 통합돌봄 현장간담회와 이용 가정 방문, 치매안심센터 점검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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