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다른 돌봄 수요…229개 시군구 공급 격차 분석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돌봄 수요와 관련 서비스 공급 기반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개 서비스의 수요 규모와 기관·인력 현황, 지역별 공급 수준과 접근성을 살폈다. 서비스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해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하기로 했다.

전국 9만여 명 신청…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 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8월 31일 기준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6257명이다.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같은 날까지 신청한 사람은 9만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 노인은 9만1952명으로 98.7%,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였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이며, 1인당 평균 연계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연계 서비스 분야별 비중은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컸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다. 전달체계 구성과 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서비스 현황, 대상자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 현황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는 기존처럼 개별 사업의 기관·인력과 이용 현황만 따로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서비스 16종을 대상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수요와 공급을 동일한 지표로 분석했다.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등 6종이다. 장기요양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6종이며, 일상생활돌봄은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응급안전안심 등 4종이다.

노인 잠재군 320만 명…서비스별 공급률 차이

조사에서 노인 잠재군은 320만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만3000명으로 8.7%였다.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가운데 잠재군은 60만8000명으로 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만 명으로 13.0%로 분석됐다. 잠재군은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집단이다. 핵심군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 등 향후 5년 안에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했다.

복지부는 잠재군과 핵심군이 수요 파악을 위한 정책 분석 집단이며,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전국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2000개소, 관련 인력은 165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기관은 의료기관 10만1000개소, 장기요양기관 5만5000개소, 보건기관 4000개소, 사회복지기관 2000개소로 구성됐다. 인력은 장기요양 82만6000명, 의료기관 80만3000명, 보건기관 2만2000명 순이었다.

복지부는 16개 서비스별로 수요에 견준 공급 수준을 충족률로 산출했다. 방문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충족률을 보였고, 단기보호와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충족률을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공급 확대 목표를 진단하는 지표로 설명하며,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원을 집중할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과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

인구감소지역 접근성 차이…59개 시군구 고수요·저공급

지역별 분석에서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공급률과 접근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20.6%, 8.3%였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가 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거리는 인구감소지역 20.8㎞, 그 외 지역 10.9㎞로 조사됐다.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서비스 자원 분포가 균일하지 않았다. 시도 내 시군구 간 분포 편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가 0.830, 장애인건강주치의가 0.6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방문요양은 0.118, 치매 예방 및 관리는 0.15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복지부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가 공급 수준이 낮고 자원 분포가 불균등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는 각 시군구의 수요와 공급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함께 비교해 16개 서비스별로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 네 유형을 분류했다. 방문진료의 경우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이었다. 16개 서비스를 종합한 결과 저수요·저공급은 119개 시군구, 고수요·저공급은 59개,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은 13개였다. 고수요·저공급으로 분류된 59곳 중 40곳, 즉 67.8%는 인구감소지역이었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는 부산 영도구와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뿐 아니라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시군 지역도 포함됐다. 시도별로 관내 시군구와 서비스 조합 중 고수요·저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남 38.9%,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으로 높았다. 저수요·고공급 유형에는 서울·인천·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매트릭스 결과가 지역 간 상대 비교이며, 특정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역계획 11월부터 수립…2030년 재택의료센터 650곳 목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여건을 지역계획에 활용하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계획 수립 교육과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추진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학계 전문가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110여 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했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상담과 1대1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린다. 방문건강관리는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확대하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전담 인력은 내년부터 128명 늘릴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자료는 재택의료센터가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 활성화를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으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인상하고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 지역도 확대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은 노인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넓혀 퇴원 뒤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제공되는 세부 분석자료와 상담을 활용해 우선 확충할 서비스와 공급 방식을 구체화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16개 주요 서비스의 공급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마련하며, 재택의료센터 등 서비스별 확충과 제도 개선은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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