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을 2026년 안에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16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독립 법률 체계 마련 요구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뒤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된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데 맞춰 조직·예산·감사·의정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건의문에 담긴 네 가지 요구
건의문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이 담겼다.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정수를 확대·현실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 공동 건의
이번 건의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 건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출처 : 강원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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