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발표에 인천 반발…청은 국무회의 논의 거쳤다

재외동포청의 세종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정부 설명과 인천 지역의 반발이 맞섰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고,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도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했다. 재외동포청은 1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전 부처가 공유하고 있으며, 이전 발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44개 기관 이전 계획에 재외동포청 포함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는 재외동포청을 포함해 수도권 소재 기관 44곳이 담겼다. 이전 대상 공무원 정원은 모두 9929명이다. 기관의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이용해 먼저 옮기는 기관과 별도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기는 기관으로 나눴다. 재외동포청은 별도 청사가 필요한 17곳이 아니라,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이용해 2027년 상반기 이전을 추진하는 27곳에 포함됐다.

행안부 계획상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은 재외동포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6곳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곳이 이전할 계획이다. 나머지 17곳, 6934명은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해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청, 국무회의 논의 거친 결과라고 설명

재외동포청은 보도설명자료에서 이전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는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며 전 부처가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전 계획의 세부 내용과 일정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에는 협의가 끝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이전 절차, 청사 위치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행안부 발표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 기관과 이전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옮기고, 주민 대상 서비스를 직접 맡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에서는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 등 43곳이 세종으로 옮겼다. 이들 기관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인천 유치 이후 3년 만에 이전 대상 지정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인천에 자리 잡았다. 인천은 한국의 공식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유치 활동을 벌였다. 당시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YMCA,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지역 47개 시민단체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고, 유럽 한인총연합회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협회, 하와이 교민단체 등도 인천 설치에 힘을 보냈다고 지역 보도는 전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 700만명과 인천시민 300만명을 더해 1000만 도시가 됐다는 홍보도 했다.

인천시와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청이 자리한 뒤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설치도 추진해 왔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교육문화센터에는 연간 3000~1만명의 동포가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전을 앞두고 이전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 설치 당시 입법 활동과 국무회의 안건 상정·통과 절차를 거쳤다며 이전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전 반대 설명과 규탄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세부 이전 일정은 행안부와 협의

연수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연수구의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구민 염원이 담긴 자산이라며 이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수구청장은 이전 철회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에는 재외동포청 직원은 157명이지만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에는 해마다 3000~1만명의 동포가 찾아올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청은 세종으로 가더라도 동포들은 인천으로 온다는 취지로 적었다.

행안부는 2027년 임차청사를 이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 청사를 마련하는 데에는 약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대상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교통·이주비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은 세부 사항을 행안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전 계획상으로는 2027년 상반기 세종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정부 발표의 전체 일정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재외동포청은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들과 함께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에 올라 있다. 재외동포청은 행안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행안부는 기관별 이전과 청사 조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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